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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eautiful Bill 법안 수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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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Beautiful Bill 법안 수혜 기업

    스크린샷 2025-07-04 오후 2.38.17.png

    우승자: 대기업

    메가빌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복원하여 기업이 기계, 차량 및 기타 장비와 같은 투자 비용을 완전하고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7년 트럼프 감세 패키지에 의해 처음 제정된 이 조항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으며 현행법에 따라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 제조업 협회와 같은 대기업 로비 단체는 이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대대적인 압력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는 제조, 화석 연료 및 건설과 같은 분야의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규모 세금 감면입니다. 세금 및 경제 정책 연구소의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2018-22년 세금 감면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에는 Facebook, Verizon, Edison International이 포함됩니다. 6월 초, 억만장자 공화당 기부자 제프 야스와 보수 성향의 클럽 성장의 회장인 데이비드 맥킨토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실어 이 정책의 효과를 극찬하며 이 정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한탄했습니다.

    우승자: 대형 제약 회사

    제약 회사들은 더 많은 의약품이 메디케어와의 가격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펀 치료법(ORPHAN Cures Act)'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약 업계의 자금 지원을 받는 후원자들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 회사들이 고가 의약품의 가격 통제를 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허점을 확대하는 꼴입니다. 현행법상 하나의 희귀 질환 치료에만 사용되는 의약품은 가격 협상에서 보호받습니다. 이는 제약 회사들이 소수의 환자에게만 적합한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시중에 출시되어 수익성이 높은 의약품일지라도 여러 희귀 질환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을 보호합니다. 제약 업계의 주요 단체인 PhRMA와 BIO는 이 법안을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월요일 밤 상원 의원이 이 조치가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상자: 야금 석탄 회사

    조정 법안의 기이한 조항 중 하나는 원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던 고급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야금용 석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금속탄은 제강에 사용되며 코크스로 가공되어 열탄과 다르게 취급되지만 여전히 주요 탄소 오염원입니다. 이 조항은 청정 에너지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자격을 재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태양광 패널과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희토류 원소와 같은 물질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속탄 생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웨스트버지니아 공화당 상원의원 짐 저스티스의 가족이 지배하는 주요 금속탄 생산업체 인 블루스톤 리소시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재무 공개 에 따르면 저스티스는 해당 회사의 지분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승자: 석유 및 가스 시추업체

    화석 연료 산업의 큰 승리로, 상원 버전의 One Big Beautiful Bill은 일부 석유 및 가스 회사를 법인 대체 최저세에서 보호하여 잠재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일부 시추업체의 세금 청구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이 언어는 IRS가 법인 대체 최저세 부채를 결정할 때 석유 및 가스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무형 시추 비용"을 고려하도록 지시합니다.이것은 회사가 15%의 최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장부 이익"을 크게 낮추어 석유 및 가스 생산자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할 것입니다.이 세금 특혜는 ExxonMobil과 Chevron과 같은 거대 기업을 회원사로 둔 대규모 산업 로비 그룹인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OpenSecrets에 따르면,이것은 오랜 동맹이자 그의 최대 산업 기부자가 석유 및 가스인 산업의 James Lankford(R-Okla) 상원의원이 조정 법안의 상원 버전에 삽입 했습니다 . 이 언어는 랭크포드가 1월에 제안한 국내 에너지 생산 촉진법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원 기록에 따르면 API, 미국 탐사 및 생산 위원회, 오빈티브, 시비타스 리소시스, 코노코필립스의 호의적인 로비 활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승자: 억만장자 우주 회사 소유주

    최신 상원 법안에는 우주 산업을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주항이 면세 "면세 시설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세 시설 채권은 공항과 같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적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우주항은 발사장 근처에 위치하며 우주선의 제조, 조립, 수리 또는 비행 관제 작업에 사용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같은 기업들이 면세 지방 채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민간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공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승자: 사립 교도소

    이 법안에 따라 민간 교도소 운영사들은 4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45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인 GEO 그룹과 코어시빅과 같은 민간 계약업체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GEO 그룹 사장 웨인 칼라브레세는 ICE에 예산이 지원될 경우 구금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칼라브레세 사장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ICE에 약속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승자: 총 및 소음기 제조업체

    이 법안의 이상한 조항 중 하나는 1934년 국가 총기법에 따라 총기 소음기와 단총신 소총 구매에 부과되던 200달러의 연방 세금을 폐지한 것입니다. 소음기와 단총신 소총은 모두 총기를 더 쉽게 은폐하고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정 유형의 범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조치는 총기 권리 단체와 총기 제조업체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들은 전국 사격 스포츠 재단(National Shooting Sports Foundation)과 미국 소음기 협회(American Suppressor Association)를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상원에서는 존 코닌(John Cornyn,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 했는데, 그는 최근 선거에서 NRA 승리 기금(Victory Fund)에서 약 40만 달러를 지출한 덕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닌 상원의원은 또한 총기 권리 단체로부터 최소 34만 5천 달러의 선거 자금을 받았으며, 2022년 오픈시크릿(OpenSecrets) 분석 에 따르면 의회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

    우승자: 월스트리트 투자 회사

    "보복세"로 불리는 이 법안의 하원 및 상원 버전 모두 899조는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월가의 로비 활동으로 지난달 폐기되었습니다. 핌코(PIMCO)와 T. 로우 프라이스(T. Rowe Price)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월가 로비 단체인 투자회사연구소(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이 조항이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월가의 목소리가 승리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OECD 회원국과 글로벌 조세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했고, 이에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합의안을 폐기했습니다.

    수상자: 방위산업

    이 법안에는 1,5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포함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과 같은 거대 방산업체에 배정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에 2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 팔란티르, 안두릴이 이 시스템 구축 계약 수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골든 돔" 프로젝트는 엄청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어 에드 마키(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는 이를 "황금 도금을 한 헛수고"라고 비난 했으며, 의회예산처(CBO)는 이 시스템에 대한 초기 추산액을 20년간 8,310억 달러 로 제시했습니다.

    수상자: 반도체 산업

    상원 법안은 2022년 CHIPS 및 과학법에 따라 도입된 첨단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를 25%에서 30%로 확대하여 반도체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등 주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들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확대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상자: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관리자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 운용사들이 실제 투자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낮은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는 "캐리드 이자율 허점(carried interest loophole)"이라는 세금 허점을 없애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 거대 법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수를 확보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원과 상원 모두 "캐리드 이자율" 특혜 세금 혜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CBO는 이 허점을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1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투자 협회(American Investment Council)라는 영향력 있는 업계 단체 하나만 해도 1분기에 캐리드 이자율 및 기타 관련 로비 활동에 거의 75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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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오늘 제주도 공항에서 내 책을 열심히 풀고있는 초등학생쯤 보이는 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이거 아저씨가 만든거야 라고 말할뻔 했음...

      부모님과 동생쯤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있는데 말걸었다가는 이상한 아저씨야 라고 하면... 참고 일행에게 봐달라고 속닥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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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한 내용에 들어있던 스도쿠

      저자라면 아마 알고 있을겁니다... 서점에서 책 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카드를 꺼내거나 말을걸고 싶은...마음 감사합니다. 미래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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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얼마전에 수학교과서에 제가쓴 책의 사용료를 알리는 메일이 왔다고 글을 적었는데 그 글로 인해 강의를 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3권의 책이 매년 수학교과서에 추가된 것을 몰랐었는데 어느덧 제주도에 와서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556143403_32249201194664088_2512156174874704848_n.jpg

      일정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도 강의를 하러갈 예정입니다.

      창의적 생활속 수학이란 제가 30년간 해왔던 일들에 수학이 필요했고 문제해결의 결과 과정 안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도 했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AI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약간의 강의안을 수정하고 조금 다른 방향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매직아이, 스도쿠, 미로찾기 같은 퍼즐을 만들면서 과정 속의 알고리즘의 변화 같은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 개발 프로그램과 생각이 바뀌면 수학적사고도 변경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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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i.a1bbs.com/ 수학학습목표를 세우기 위한 만다라트도 정리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수학여행이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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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AI 시대에 게시판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많았다가 NodeBB 기반이 4.0대부터 ActivityPub을 지원해서 늘 켜놓다가 최근에 기존 서버에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앞으로 시대에 맞춰 서버들을 다 닫고 사이트도 여기저기 있던 것들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중입니다.

      스크린샷 2025-09-24 오후 5.09.13.png

      검색엔진이나 AI로 SEO를 한다는 분들이 이미 자체 서비스에 ActivityPub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는데 Ghost 6.0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플러그인으로 이미 해당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실제 한국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스레드에 ActivityPub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기에는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고 실제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스크린샷 2025-09-25 오전 7.35.37.png

      그래서 다시 메모리도 증설하고 공간도 늘려 NodeBB 4.5.1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버를 오늘 켜놨습니다. 페이지뷰나 봇 페이지 뷰를 능가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에도 검색량 증가가 눈에 뜨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대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마크다운기반의 AI 인용을 타깃 한 글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더 많은 리서치 자료를 올리면 더 많은 곳에 퍼트릴 수 있는 원소스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양함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라서 기대 중입니다. 이제 ActivityPub 기반의 다른 서비스도 설치해 볼까 하고 있긴 한데 서버에 트래픽이 걱정됩니다. ^^

      https://bombom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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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admin

      네이버 꿈꾸는 책공장이라는 공간에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19년째 내가 만든 카페는 아니지만 2대째 카페지기가 되어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25-09-19 오후 8.13.16.png

      최근 강의에서 "서바이벌 출판시장에서 외서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약 450권을 출간하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우리 출판사를 이끌어온 두 개의 핵심 축이 보였습니다. 바로 수학 퍼즐과 외서 번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운이 좋았던 때도 있고, 시기를 잘 맞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해서 너무 성급하게 정리한 책들도 있었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흥망성쇠를 겪으며 간혹 출판 활동을 멈춘 시기도 있었습니다.

      출판업에 대한 초기 철학

      창업 초기에 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출판업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않을 시장이면서, 쉽게 망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고민이 깊어졌고, 한동안 멍한 상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마음먹었고, 외서가 지속경영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앞으로 판권을 구매할 책들은 '문구에 가까운'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이나 라이선스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살아남기는 이제부터

      10월, 본격적인 생존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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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뜨기 미로 찾기 책을 준비 중입니다.

      9월에 미친 듯 책을 내고 10월에 기획하고 제작하고 버티는 시간...

      https://www.argo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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